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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2-1] Post COVID-19: Platform City_The Way to Take Center Stage Beyond Overcoming the Crisis | 2세션 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하며 고용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는 반면,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통근 시간은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핵심 기반 시설로 삼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 산업 사회에서 철도와 도로가 중요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5G와 저궤도 위성을 통한 초연결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공공 데이터와 교육 자료를 통합하여 누구나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면, 한국은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드는 지식 사회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시스템 역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디지털 정부로 진화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행정 서비스를 인공지능(AI)으로 통합하고 공문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의료와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집 근처 거점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 워크 환경을 조성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도심 하천을 정비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승용차는 전기차로, 대형 차량은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과 도심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략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IT 기술과 협력하여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도시들을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혁신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바헤닝언처럼 작지만 강한 도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대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난다면,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광재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생명과학
융합

[ENG 2-2] Social Policy Directions in the COVID-19 Era | 2세션 ⑥

팬데믹의 발생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성장 중심주의가 초래한 인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질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자연과의 공존을 망각한 결과, 우리는 전례 없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발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 위기는 팬데믹 단계를 거쳐 제조업과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며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집니다. 특히 재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불균등하게 작용하며, 취약 계층은 위기의 타격을 더 일찍, 더 깊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 회복 전망은 과거와 같은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 및 환경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므로,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 노동, 복지 정책을 각각 분절적으로 시행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화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와 필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은 고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질병 발생률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접근을 통해 적은 자원으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휴먼 뉴딜'을 도입하여 고용 보장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못지않게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소득 불평등 수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조세 제도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소득 보장 체계를 재정비하고, OECD 국가 중 도입이 미비한 상병수당을 신설하여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래 사회 정책은 일자리의 수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김미곤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생명과학
융합

한국판뉴딜

[ENG2-1] Post COVID-19: Platform City_The Way to Take Center Stage Beyond Overcoming the Crisis | 2세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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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2-2] Social Policy Directions in the COVID-19 Era | 2세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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