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부 (제15회 필사이언스 포럼)

최근 전 세계는 50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과 천 년에 한 번 올 법한 대규모 홍수 등 유례없는 기상 이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 위기이며,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실천적 방법과 의사결정을 포함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탄소 배출 상황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은 실행과 검토를 거쳐 끊임없이 보완되는 지속적인 순환의 과정을 거치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메테인, 아산화질소 등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여섯 가지 주요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화석 연료의 연소나 폐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며, 특히 불소 계열의 온실가스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 수천 배에서 최대 수만 배까지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매우 오랜 기간 머무르며 온실 효과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감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하는 UN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점검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이미 목표치에 근접한 1.2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과학적 지표들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으로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은 산림 흡수원이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해 상쇄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 인류적인 약속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2030년까지 감축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고 2050년에 이르러 완전한 넷제로를 실현하는 과정은 지속 가능한 문명을 향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을 40%나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이고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석 연료에 의존해 온 기존의 발전 방식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생산 구조를 저탄소 중심으로 재편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향후 탄소중립 정책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는 경제적 변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과 같은 미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는 탄소 시장의 활성화는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